기업공시

기업의 공시란 기업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기업의 公示라고 한다. 기업내용은 그 기업의 경쟁력을 뜻하므로 상인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기밀유지가 불가피하지만, 대외적 거래를 원만히 영위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시해야 할 사항도 있다.

직접적 공시•간접적 공시

공시방법은 공시할 정보의 성격•대상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한다. 크게는 일정한 정보를 특정의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직접적 공시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능동적으로 정보에 접근하여 획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간접적 공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적 공시

• 영업을 양수할 때에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통지 .
• 화물상환증에 소정사항을 기재하는 것.
•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주주에게 하는 소집통지.
• 주식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식청약서를 교부하는 것 .

직접적 공시는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확실하게 전달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다량의 정보를 다수인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큰 비용이 소요되고 사무가 번잡해지는 흠이 있다.

간접적 공시

• 회사의 주주명부•사채원부•주주총회의사록•감사보고서•재무제표를 본•지점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
• 운송인이 운송물에 관한 권리행사를 공시최고 하는 것 .

간접적 공시는 적은 비용으로 다량의 정보를 다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정보수령자의 능동적인 수집활동을 요하므로 전달이 완벽하지 모한 흠이 있다.

참고 문헌

• 이철송, <상법촉칙•상행위> (서울: 박영사, 2014), 2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