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시험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

응시자격

•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하고, 일반인에게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소위 ‘예비시험’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다. (법 제5조)
•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재학기간 중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

  ①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②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③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

• 논술형 필기시험은 위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되고, 선택과목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혼합하여 출제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

2008년 2월 11일,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2012년에 최초로 있을 변호사 시험 법안을 마련한 위원회이다. 구성은 대학교수 4인, 법조인 4인, 언론인 1인, 시민단체 1인 등 총 10명이다. 2008년 2월에서 5월까지 회의를 거쳐, 5월에서 6월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 개최를 거쳐 2008년 하반기 법안을 국회 제출하여, 2009년 4월 29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같이 보기

• 변호사 시험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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