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ChongDae/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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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의 모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로 구성되며, 누구나 어떤 방식과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라도,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출처에 대한 적절한 귀속 표시는 관련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합니다.

퍼블릭 도메인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저작물의 총합으로 정의됩니다.

• 애초부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
•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또는
• 저작권 소유자가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한 저작물.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적용되는 공통된 "퍼블릭 도메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른 협약과 같은 국제 조약은 자체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며, 현지의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현지 법률보다 우선하는 전세계적으로 유효한 "국제 저작권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베른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조약이 정한 최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국 법률을 개정했으며, 종종 필요한 것보다 더 강력한 조항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정 국가에서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이 없는지 여부는 개별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위키백과를 관리하는 법적 기관인 위키미디어 재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이 때때로 불분명할 때가 있지만, 위키백과와 관련된 주요 법률은 미국법을 따릅니다. 위키백과의 콘텐츠를 재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미국에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1929년 1월 1일 이전에 공표된 모든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합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1929년이라는 날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이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다룰 때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고려할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작물이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공표된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키백과 콘텐츠를 재사용하려는 사용자도 이 설명 내용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문서

• 베른 협약은 국제 저작권을 규율하는 주요 입법 문서입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이 협약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국 법률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지만, 협약 자체는 법률이 아닙니다. 국가는 베른 협약의 일부 조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대부분의 조항은 의무 사항으로 협상할 수 없음), 특정 국가가 베른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는 현지 입법의 문제입니다. 베른 협약 전문은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WIPO)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저작권법은 미국 법전 제17편(17 USC), 1장에서 8장까지,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9장과 13장은 반도체칩과 선박 선체에 대한 디자인 보호법으로, 위키백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 "저작권 보호 기간 조화에 관한 EU 지침"은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구속력있는 지침입니다. 1995년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각 회원국은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자국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EU 입법부 웹사이트에ㅡㄴ 전문(1993)과 §3(2)를 수정한 2001년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의 대부분에게 적용됩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베른 협약이 미국 법보다 우선하는 '슈퍼법'이 아니라 조약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7 USC 104(c)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베른 협약의 조항이나 미국의 협약 준수에 근거하여 또는 이에 의존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논의할 때(위키백과에서 이러한 모든 논의는 비공식적입니다), 베른 협약의 관점에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베른 협약의 y조에 따르면 ..."라고 쓰는 것은 "베른 협약의 y조를 이행하는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 x조에 따르면 ..."를 줄여서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베른 협약의 일부 조항은 선택 사항이며, 어떤 국가든 베른 협약에서 지정한 최소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타 문서

• 세계 저작권 협약(UCC)은 대안적인 국제 저작권 조약으로 개발되었으며, 베른 조약보다 덜 엄격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UCC는 UCC의 서명국이 베른 협약의 서명국일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고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베른 협약에 가입한 것을 고려할 때, 오늘날 UCC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UCC 준수 날짜는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961년에 체결된 로마 협약(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기관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은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저작권으로 베른 협약을 보완하는 조약입니다.
• 제네바 음반 협약(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은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국제 조약입니다.
• 2002년부터 발효된 1996년 WIPO 저작권 조약(WCT)은 베른 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DMCA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1996년에 체결된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은 2002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로마 조약을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DMCA의 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저작물

간단히 말해서, 미국 연방 정부 저작물이나, 창의성이 없는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 저작물

미국 연방 정부 저작물은 "미국 정부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사람의 공무의 일환으로 준비한 저작물"로 정의되며,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의 해외 영토 정부에서 제작한 저작물을 포함합니다. 연방 정부는 "양도, 유증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양도된 저작권을 수령하고 보유"할 수 있지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 저작물에 대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gov, *.mil 도메인의 많은 자료와 일부 *.us 웹사이트의 자료(예: 미국 산림청 사이트)의 자료가 퍼블릭 도메인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웹사이트의 모든 자료가 퍼블릭 도메인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서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했거나, "공정 사용" 조항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 및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은 적절한 바이라인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 공원 서비스 웹사이트의 "방문자 이미지 갤러리"가 있습니다: 사진이 NPS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되었다는 표시가 없는 한, 이러한 이미지는 NPS의 직원이 아닌 국립 공원 방문객인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CENDI FAQ에 따르면, "정부 소유가 아닌 저작물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정부 웹사이트에 포함되어야 하며 적절한 저작권 표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 일부 미국 주와 지방 정부는 *.gov 도메인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17 USC §105는 연방 문서만 퍼블릭 도메인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의 법률 및/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제작한 저작물은 저작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연구소의 모든 문서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는 미국 에너지부와의 계약으로 운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연구소가 생산하는 저작물이 “연방 정부의 저작물”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ORNL 저작물은 저작권이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러한 저작물을 사용, 게시 및 재출판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받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연구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상업적 재사용은 금지됩니다. 이는 독립 계약자나 프리랜서 작가 또는 아티스트가 저작한 저작물에도 적용되며, 미국 정부 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원저작권자가 미국 정부에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미국 연방 정부도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디자이너 글레나 구다크레가 디자인과 저작권을 미국 조폐국에 양도하기 전에 저작권을 주장했던 새커거위아 달러 동전의 앞면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이 이렇게 양도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다고 (또는 속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법률 자체와 법적 판결도 특별한 계급을 형성합니다. 미국 대법원은 연방 판사와 주 판사의 판결은 판례법의 한 형태이므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 법전, 지방 정부 조례와 같은 다른 형태의 법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하급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은 사법적 판결 이외의 다른 형태의 법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 저작권국의 입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정부 칙령"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그러한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국의 입장은 법정에서 권위가 없을 수 있으므로, 미국 대법원에 의해 해결될 때까지 법률의 저작권 상태(제3자의 저작물을 포함하는 법률, 예를 들어 건축 코드)의 저작권 상태는 불분명합니다.

미국 저작권국은 "미국 저작권국 관행 개요"에서 미국 우정청의 저작물은 "미국 정부의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우정청이 설립되기 전 미국 우정부의 저작물은 여전히 정부 저작물로 간주되며 퍼블릭 도메인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 정부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동시에 많은 국가에서는 법률이나 법원 판결 등 다른 국가의 법령 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령도 저작권에서 면제된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일반적으로 좁게 정의되며 "정부 기관의 모든 간행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유엔 또는 그 산하 기관, 또는 미주 기구의 저작물은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부 유엔 문서는 퍼블릭 도메인에 속합니다.

창작품이 아닌 작품

간단히 말해서, 사실 자체는 퍼블릭 도메인에 속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간의 창의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건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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