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7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7조는 소취하의 효과의 반환범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1)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1편 총칙 | |||||||||||||
|---|---|---|---|---|---|---|---|---|---|---|---|---|---|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 제3장 국회 | |||||||||||||
| 제4장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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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법원 | |||||||||||||
| 제6장 민사소송법재판소 | |||||||||||||
| 제7장 선거관리 | |||||||||||||
| 제8장 지방자치 | |||||||||||||
| 제9장 경제 | |||||||||||||
| 제10장 민사소송법개정 | |||||||||||||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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